[현장연결] 이재명 "2차 재난기본소득 10만원씩 지급"<br /><br />이재명 경기지사가 조금 전 기자회견을 열고 제2차 재난기본소득을 모든 경기도민에게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지급액은 1인당 10만 원으로 결정됐는데요.<br /><br />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이재명 / 경기지사]<br /><br />코로나19로 인한 광범한 피해는 모든 국민이 입었는데, 중앙정부가 피해가 큰 영역을 선별해 지원 중이므로 경기도는 소득지원의 공평성 확보, 행정비용과 행정역량 절감, 소비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과 경제 활성화,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 도민에게 공평하게 지역화폐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중앙정부의 가구별 지역화폐 보편지급 방식의 1차 재난지원금은 현금선별지원 방식의 2차 재난지원금에 비해 통계적으로나 체감상으로나 확실하게 큰 경제효과를 보였습니다.<br /><br />1인당 10만 엔을 현금지급한 일본은 아직 10%도 쓰지 않았지만,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은 전액 소비되었을 뿐 아니라,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의 생산유발효과가 1.81배에 달한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이 있고, 30%나 되는 추가소비를 이끌었다는 KDI의 조사도 있었습니다.<br /><br />1차 재난지원금 지급 후 2개월 이상 소상공인들은 명절대목 이상의 호경기를 누렸지만, 2차 재난지원금에 의한 경기 활성화 효과는 체감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위중한 현 경제상황, 1차 지급에서 확인된 지역화폐보편지급의 소득지원과 경제활성화 효과, 3차 대유행이 정점을 찍고 확진자가 감소하는 추세, 우리의 종합적 방역 역량, 전 세계에 자랑할 높은 시민의식과 방역수칙 준수 등을 고려할 때, 경기도는 2차 재난기본소득의 신속한 지급이 필요하고, 또 지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경기도는 작년 4월에 이어 지역화폐로 2차 재난기본소득을 전 도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급대상은 나이, 직업, 소득 등 어떤 조건과도 무관하게 기본소득 방식에 따라 경기도에 거주하는 내국인 1,341만 명과 외국인 58만 명 등 약 1,399만 명입니다.<br /><br />경기도민은 2021년 1월 19일 24시(기준일)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분이 대상이며, 기준일 당시 태아는 기준일에 부 또는 모가 경기도민이면 신청기간 내에 출생 시 대상이 됩니다.<br /><br />외국인은 '코로나19지원에서 외국인을 달리 대우하는 것은 차별'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 한정했던 1차 재난기본소득 때보다 지급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. 2차 재난기본소득은 모든 "등록"한 외국인과 국내에 거소 신고를 한 "외국국적동포"까지 지급대상이 됩니다.<br /><br />지급액은 1인당 10만 원(4인 가구 40만 원)이며, 1차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현금 아닌 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 등에 입금되는 3개월 시한부 소멸성 지역화폐입니다.<br /><br />지급액 1조 3,998억 원과 부대경비 37억 원 등 1조 4,035억 원의 재원은 지방채 발행이나 시민들의 부담 없이, 경기도가 현재 보유한 지역개발기금 8,255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,380억 원,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400억 원으로 조달합니다.<br /><br />우리가 재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도 없고 우리 도민들이 지금이든 나중이든 추가로 부담을 할 이유는 없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